대한민국은 2026년까지 드론 전력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나, 소형 드론 부품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등 공급망과 기술적 불균형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단순 국산화를 넘어 설계부터 보안까지 독자 통제하는 '소버린 드론(Sovereign Drone)'으로의 전환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부품 생태계 구축, 소프트웨어 주권 확보, 조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드론 강국으로서의 실질적인 자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K-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며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드론 분야에서는 다소 복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우리 군은 오는 2026년까지 드론 전력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기술적 비대칭성이라는 숙제가 놓여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입증된 소형·가성비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기체 숫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을 넘어 설계와 부품 공급망, 데이터 보안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소버린 드론(Sovereign Drone)'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략 무기는 '강점', 소형 드론은 '추격자'… 세계 7위의 명암

현재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력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세계 7위권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확연한 '명암'이 존재한다. 우선 중고도 무인기(MUAV)나 차기 군단급 무인기 등 대형 무인 체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들은 고고도에서 장시간 체공하며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급 무기로, 국산화 성공을 통해 독자적인 운영 역량을 갖췄다. 또한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 특히 레이저 대공무기 분야에서도 독자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는 등 방어적 측면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문제는 전술 단위에서 활약하는 소형·저가형 드론이다. 최근 전장에서는 수백만 원대의 1인칭 시점(FPV) 드론이나 자폭 드론이 수십억 원대의 전차를 파괴하는 비대칭 전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군은 이 분야에서 상대적 후발주자로 분류된다. 특히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비행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비행 기술은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형 무기의 기술적 우위가 소형 드론의 전술적 유연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술적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산 부품 점유율 90%… '택갈이'로 연명하는 생태계의 민낯

국내 드론 산업이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도 내실을 다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극심한 해외 의존도에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심지어 군에 납품되는 소형 드론 부품의 90% 이상이 중국산인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드론의 심장인 모터, 에너지원인 배터리, 추진력을 만드는 프로펠러는 물론이고 '두뇌' 역할을 하는 비행제어기(FC)까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결과다.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의 70~80%를 점유하며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극도로 낮췄다. 국내 기업이 동일한 부품을 국산화하려 해도 생산 단가가 중국산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는 공급망의 취약성으로 이어졌다. 일명 '택갈이'라 불리는, 중국산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 상표만 부착해 납품하는 관행이 성행하게 된 배경이다. 군수용 드론조차 순수 국산 부품만으로 구성된 공급망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유사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 '소버린 드론' 전략의 필요성

'소버린 드론'은 단순히 조립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핵심 부품의 공급망, 그리고 비행 데이터의 보안 시스템까지 자국이 완전히 통제하는 '주권적 드론 체계'를 뜻한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는 '공급망의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과거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특정 국가가 드론 부품 수출을 통제할 경우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은 일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 하드웨어 주권 없이는 지속 가능한 국방력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는 '데이터 보안'의 정교화다. 외국산 소프트웨어나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백도어를 통한 군사 기밀 유출이나 적군의 전파 방해 및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드론이 수집하는 영상 정보와 위치 정보는 현대전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드론 기체 자체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소버린'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민관 협력과 제도 개선… 2026년을 향한 실행 방안

소버린 드론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유기적인 협동이 필수적이다. 최근 '파블로항공' 등 국내 혁신 기업들이 11개의 핵심 부품사와 협력하여 국산 부품 기반의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사례다. 이러한 민간 연합체를 지원하여 표준화된 국산 부품 규격을 만들고, 공용 플랫폼을 개발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를 줄여나가는 '규모의 경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조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의 '최저가 낙찰 제도'는 성능과 보안보다 가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저가 제품에 유리한 구조다. 보안성 검토를 강화하고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에 파격적인 가점을 주는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AI 및 군집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양적인 열세를 뒤집는 기술적 도약이 필요하다. 통신 방해(재밍)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비행 기술은 '소버린 드론'의 두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2026년 드론 전력 2배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입 드론'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당장은 비싸고 힘들더라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부품으로 움직이는 '소버린 드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훗날 닥칠지 모르는 공급망 위기와 안보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