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약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의 665억 원보다 20배 이상 급증한 금액으로, 두 사람의 재산 분할 대상 액수 산정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만,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위자료 30억 원은 2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끝나지 않는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재산 분할을 넘어, 기업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급증 🚀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024년 5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인정한 665억 원에서 약 20배 이상 폭증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한 SK그룹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심과의 극명한 온도차, 쟁점은 '기여도'

1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기여도를 665억 원 수준으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지속된 기간, 양육 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이 SK그룹의 태평양화학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 및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이 항소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 B씨는 "항소심에서의 재산 분할액 증가는 1심과는 다른 법리적 해석과 증거 채택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SK 주식 가치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노 관장의 기여도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에도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 확정… 이혼 자체는 '원치 않아'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액과는 별개로,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30억 원에 대해 법원은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측이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규모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 회장은 이혼 의사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혼을 승인하며 재산 분할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원이 판단한 혼인 관계의 종결 의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역대 최고액 재산 분할, 판례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한국 재벌 총수 부부 간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고액의 재산 분할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주로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사법부의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주요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비교

이건희 전 삼성 회장 vs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2020년, 약 1,000억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vs 이정화 여사: 2008년, 약 1,000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vs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항소심): 2024년, 약 1조 3,808억 원

이와 같은 대규모 재산 분할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업을 함께 일군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법률 전문가 C씨는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K그룹 지배구조 및 향후 전망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회장은 현재 SK㈜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재산 분할 판결로 인해 일부 지분 매각 또는 변동이 불가피해질 경우, 이는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최태원 회장 측의 상고 여부 및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재산 분할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최 회장은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노 관장에게 이전해야 하며, 이는 SK그룹의 경영권 승계 계획 및 지배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SK㈜의 주가 변동 가능성 및 관련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K그룹은 후계 구도 재편 및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등 중요한 경영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의 장기화 및 불확실성은 그룹 경영진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이번 판결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고액 이혼 소송의 기준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부부 공동 재산 형성 및 분할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