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기존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결정…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협동조합, 상가 관리체계 안정화 강조
재건축 추진 관련 고소·고발과 국민신문고 민원 등 갈등 지속… 이봉영 이사장 “입점 사업주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이 최우선”
서울 구로구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의 관리권과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존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가 관리체계의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협동조합(이사장 이봉영)은 최근 법원 결정과 구로구청의 민원 회신 내용을 근거로 상가 관리의 법적 지위와 재건축 추진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점 사업주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남부지법, 기존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결정
조합이 2026년 11월 3일 입점 사업주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30일 이*호 씨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해당 안내문을 통해 법원이 이*호 씨의 관리인 선임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상가 내부에서 제기됐던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과 관리 권한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조합은 기존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상가 관리 권한과 운영체계를 둘러싼 혼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절차에 따른 판단으로, 상가 관리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조합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가 관리 권한 존중돼야”
이번 분쟁의 또 다른 핵심은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상가 관리 권한이다.
조합은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상가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은 법원 결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기존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조합의 상가 관리 역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영 이사장은 상가 관리 업무가 단순히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시설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입점 사업주들의 영업활동과 안전, 시설관리 및 공동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합은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상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재건축 추진 갈등 지속… 구로구청 민원 회신 내용도 공개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에서는 최근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일부 구분소유자 및 입점 사업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관리 권한과 재건축 추진 절차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 및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이어지면서 상가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조합은 2026년 10월 15일 구로구청의 민원 회신 내용을 정리한 안내문을 통해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입점 사업주들에게 설명했다.
조합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구로구청은 점포가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공용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다.
또한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의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노후도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실률과 유통인구 감소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 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합은 당시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의 전체 1,308개 점포 중 공실이 94개에 해당하며, 공실률이 약 7.2%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합이 제시한 현황으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와 행정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 “재건축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
조합은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입점 사업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6년 10월 15일자 안내문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의 재건축 관련 절차가 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및 승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승인,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안내하는 공실 참여 보상이나 기여제도 점수제와 관련해서도 구로구청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 측은 해당 보상이나 점수제가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봉영 이사장은 재건축과 같은 중대한 사업일수록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법적 요건, 입점 사업주들의 영업권 보호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복되는 법적 분쟁과 민원… 조합 “상가 운영 안정성 확보 필요”
조합은 최근 일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고소·고발과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조사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입점 사업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상가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업환경 개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고소·고발이나 민원 제기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인 만큼, 그 자체를 부당한 행위로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합은 법원 결정과 관계기관의 공식 회신을 중심으로 입점 사업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봉영 이사장 “상가의 주인은 입점 사업주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 우선해야”
이봉영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상가 운영의 안정성과 입점 사업주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조합의 공식 안내문을 통해 기존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합을 중심으로 상가 관리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는 상가 전체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개별 이해관계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앞으로 관리비 부과·징수와 시설 유지·관리 등 상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입점 사업주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을 비롯한 상가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과 적법한 절차를 바탕으로 구분소유자 및 입점 사업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법적 갈등 넘어 상가 정상화와 상생 방안 마련해야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는 서울 서남권의 주요 산업용품 유통시설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들이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업시설이다.
따라서 상가의 관리권과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특정 단체나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입점 사업주들의 생업과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이번 법원 결정은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과 직무집행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지만, 향후 관리체계의 안정화와 재건축 관련 이해관계 조정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봉영 이사장이 이끄는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협동조합은 법원 결정과 관계기관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상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점 사업주들의 권익 보호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가 법적 분쟁과 내부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정상적인 상가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