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함께 강력한 의회 장악력을 유지하며 정책 추진 동력을 이어가거나, 민주당의 승리로 인해 레임덕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월가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큰 저항 없이 주요 정책 법안들을 추진하며 남은 임기를 보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이 양원 중 한 곳 또는 두 곳 모두를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의 입법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정부 기능의 정상적인 운영마저도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동력이 결정된다. 공화당의 양원 장악 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겠지만, 민주당의 승리 시 레임덕 가능성과 함께 정부 기능의 교착 상태가 우려된다. 예측 시장과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하원 주도권 탈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예측 시장과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하원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 국면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미지수이며, 이 과정은 며칠 혹은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스티펠은 보고서를 통해 “선거 결과는 특히 상원의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겠지만, 상원은 승패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스티펠은 “투자자들이 어떤 경우든 정책적 교착 상태가 가장 유력한 결과임을 인지하면서 시장의 반사적인 초기 매매 흐름은 이내 뒤집힐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시장의 변동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 워싱턴의 정책 결정 과정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부분의 주요 지출 및 정책 변화에 활용되었던 단일 정당의 ‘예산 조정 법안’ 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안 추진은 양당의 합의를 요구하게 되며, 정부 기금 법안, 국방 지출, 부채 한도 증액과 같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에 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펠은 “공화당이 예상을 깨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면 민주당 승리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수 있는 업종에서 안도 랠리가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전히 하원을 주도할 것이고 교착 상태가 지배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백악관 및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온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수당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소환장 발부 권한을 가지므로, 이러한 권한을 통해 행정부 견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