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높은 부채 수준과 단기 국채 발행이 물가 안정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공공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부채 증가 추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약 2.6%까지 낮춰야 한다. IMF는 전 세계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기가 짧을수록 통화·재정 정책 간의 피드백 효과는 증폭된다”며 “여러 선진국 정부가 더 짧은 만기의 부채를 재융자하면서 정책 금리 인상이 정부 차입 비용에 더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IMF)

IMF는 주요 7개국(G7)의 10년 만기 국채 평균 수익률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1%포인트 상승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높은 부채와 지출 압박, 향후 대규모 채권 발행 가능성이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익률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국의 기준 수익률 상승은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 조달의 실질 평균 이자 비용은 2021년 2.3%에서 2031년 3.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자 비용 증가는 부채 증가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이자 지급액을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자 지급액이 팬데믹 이전 GDP의 약 2.8%에서 2031년에는 5.7%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현재 이자 지급액이 세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치솟는 금리 부담이 공공 재정에 점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 에너지 안보, 고령화 사회 지출 증대 요구와 맞물려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 많은 경제권에서 신규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예상 명목 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주요국 정부는 부채 비율 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부채 안정을 위해 더 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며, 조정 시기를 늦출수록 그 과정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