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예산 대비 부채 이자 지출 비중이 미국을 추월하며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장 지탱을 위한 신용 확대 정책이 오히려 구조적 설비 과잉과 부실기업 연명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춘은 컨퍼런스보드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통계를 인용해, 올해 중국 정부 지출에서 부채 이자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에 달해 14% 수준인 미국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이자 지출은 무려 341% 폭증했는데, 이는 전체 지출 증가율(102%)은 물론 국방비(141%)와 과학기술 지출(137%)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의 예산 대비 부채 이자 지출 비중이 19%로 미국(14%)을 넘어섰으며, 이는 AI 등 미래 산업 투자 여력 약화 및 자원 배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경우 견조한 성장세와 빅테크의 자금 조달 능력으로 AI 투자에 속도를 내는 반면, 중국은 부실기업 연명과 재정 압박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모두 부채 이자 증가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AI 투자와 자금 조달 구조에서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1조 달러를 넘는 이자 지출에도 불구하고 AI 혁신과 소비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증시 상승세를 활용해 부채 부담이 적은 신주 발행이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 전기차, 로보틱스, AI, 신재생에너지 등 우선순위 산업에 대출을 집중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을 계속 연명시키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할 AI 등 미래 산업으로 유효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과거의 빚을 갚거나 적자를 메우는 데 국가 자원이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지탱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18년간의 신용 확대 정책이 비생산적인 기업을 연명시키고 산업 전반의 손실을 고착화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
결론적으로 중국의 높은 부채 이자 부담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 전환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