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당정 차원의 추가 협의는 진행 중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부동산 세제 완화가 없을지에 대한 질문에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 내에서 추가 완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와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의 얘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 이후에 또 뭘 한다는 것은 그전에 당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조금 와전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여당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1주택자 과세 차등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 수석은 세제개편안 수정 배경에 대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하며, 실거주자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원이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미군 숙소 부지를 공적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 한가운데 여의도보다 큰 땅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세대에 가장 좋은지 고민해보자는 것”이라며, 미군이 사용하다 비어 있는 숙소 등을 청년들을 위한 공적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 수석은 또한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충격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떤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것이 왔다고 볼 일은 아니다”라며, 이는 미국의 자연스러운 입장이자 기존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미국의 투자 압박을 자극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확대해석이라며 일축했다.
내년도 예산 및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추가 세수를 모두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 수석은 “국채라는 것이 시장에 자꾸 나와줘야 한다”며, 100조원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할 경우 국채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 국채 발행을 일부 줄이고 남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여 여러 해에 걸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댐’에 비유하며, 돈이 한꺼번에 경제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을 51%에서 48%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평가했다. 하 수석은 거래량과 회전 속도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시장 변동성이 이 상품 때문인지, 세계 시장 불확실성 때문인지, 헤지펀드 청산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등은 엄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친 점은 공감하며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았고, 현재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성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